가처분안내서-[경업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가처분 시리즈 그 세번째 바로 경업금지가처분입니다. 자영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처음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고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아이템부터 인력충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고민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줄 몰랐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A씨는 기존의 영업장에 양도 양수 계약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주변에 수소문한 결과 자신에게 영업을 양도해주었던 B씨가 근거리에서 같은 사업분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A씨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는 경업금지 위반으로, 계약서에 경업금지위반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상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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