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 다른 전세사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새 전셋집을 구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긴 후 목적물에 대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인 역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결국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퇴거를 해서는 안 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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