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원 소유자에 소유권" 대법원기존 판례 유지되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관련 대법원 판례 중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기존 판례가 변경이 되면 하급심 판례들의 변경이 예상되어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2019. 6. 20.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많은 예측이 무색하게 기본 판례 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고,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찾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되었고, 바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진행된 부분인데요. 하지만 추후에도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생길 것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례들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맞는 판례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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