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적발시 타인인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어떻게 피해가야 하나 궁리부터 하실 수 있는데, 아래의 사례처럼 잘못 대응하실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불러줬어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최근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에 자신의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찰용 휴대단말기에 언니인 것처럼 서명하였으며, 진술서도 언니 이름으로 제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우연히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다가 제시하였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위반 외에 문서 등에 관한 죄가 추가되어 기소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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