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두 대표변호사가 모두 기혼 여성변호사이고, 아무래도 자녀를 직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다보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파악이 빨라, 어린이집 사건이나 학교폭력 사건으로 찾는 의뢰인분들도 많으신데요. <사건 개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치는 바람에, 그 부모가 담임교사와 원장, 어린이집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일단 아이 상태를 살피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듣고, 당시 상황을 CCTV 열람을 하게 되는데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잘 설득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오해가 생겨 감정이 격화되면 이렇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아이가 다친 부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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