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사례]강간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성범죄피해자를 고소 대리한 결과, 상대방이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A는 B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로, A가 B를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간접적인 증거자료만으로는 B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억울하다며 본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화윤의 대처> 도리어 B가 A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하여 문제가 커진 사안이었는데, 화윤에서는 무고로 고소당한 A를 변호하는 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A를 대리하여 항고 및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화윤에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나왔고, 이에 대질신문을 거쳐 B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인데, 본 사건의 경우 항고가 받아들여져 결국 기소가 된 사안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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