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승소]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성폭력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직장동료였던 B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고, 이에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손해의 전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A는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화윤의 대처>이러한 사건의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B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책임의 소재 자체는 명백합니다. 다만 B가 A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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