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함과 동시에” 라는 문구가 들어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동시이행의 판결에 “~함과 동시에”라는 문구가 있어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동시이행의 판결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증금반환과 건물인도,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저희가 받은 아래 판결문의 주문과 같은 형태로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금원을 지급받으려면 부동산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소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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