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음주운전 재판중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4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특히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나날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하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적용 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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