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전매 무효! 패소를 단언하지 마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신년이군요...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들어 궁금한 정보 중에 많은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년 발표된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엔 세제와 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새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있고, 제도 부분에서는 청약시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실거래가의 신고기간을 20일로 축소 하겠다는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asarodger, 출처 Unsplash 이렇게 정부에서도 계속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만큼 부동산 열기는 뜨거운데요. 이번 포스팅은 제가 진행했던 부동산 소송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 19조의 2항에는 전매를 '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한다고 정하면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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