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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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반환 및 원상회복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A는 PC방 임차인으로, 만기가 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인 B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보증금반환과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임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마쳐 임대인에게 열쇠까지 돌려주었는데요. 기존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교부한 경우에도 임차할 당시 상태로 돌려놓으면 된다는 취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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