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동산 소송도 상당 건 진행하고 있는데요. 분양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보증금, 권리금, 차임, 필요비, 유익비 등),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관련 분쟁도 참 종류가 많네요. 그래도 최근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연달아 무난하게 종결이 되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 1건은, 임대인이 '건물이 팔리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면서 만기가 한참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인데요. <화윤의 대처> 먼저 의뢰인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상대방 측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와 합의로 종결이 되었는데요. 의뢰인 분도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느라 소송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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