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전부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A회사 소유인 B부동산에 대하여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C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었는데, A회사의 현 대표이사가 과거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당시 소유권이전을 받은 C를 상대로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A와 C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굉장히 많은 소송이어서 준비서면도 많이 제출되고 쟁점도 매우 복잡한 사안이었는데요, C의 경우 부실등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등기부상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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