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형사] 이직하면서 기존 회사 자료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형사] 이직하면서 기존 회사 자료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이런 문의가 들어왔어요."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의 영업정보나 거래처를 활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제법 자주 들어오는 문의이긴 한데, 답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니다.이러한 케이스는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도 문제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 먼저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어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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