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최근에 이런 문의가 들어왔어요."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했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의 영업정보나 거래처를 활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제법 자주 들어오는 문의이긴 한데, 답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입니다.이러한 케이스는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도 문제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 먼저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어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형사] 이직하면서 기존 회사 자료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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