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전월세 신고제전세계약 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증액시 상한을 5% 이내로 제한, 기존계약에 소급적용 예정3.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1회에 한하여 갱신 요구할 수 있다(총 4년으로 계약연장을 보장)위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임대인들이 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릴 것을 예상하여 소급적용을 할 방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확인해 보면 소급적용을 하여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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