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인용사례]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청구한 예금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필히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데, 이러한 담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하거나 현금공탁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건의 개요>A는 B와 공인중개사들에게 속아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매물 이른바 물딱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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