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종결사례] 명예훼손 고소 약식명령 종결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wMTVfMjc1/MDAxNjAyNzQwNTU0Njkw.LzZGjV5Ezf4ctMnK5NDYWUP5MlHfphve75wyF44OhpQg.hysFlY-qddDLLVn88GL08xIaVbMv_mlLwb0kLED1CI8g.PNG.hwayunlaw/%C0%CC%BF%F4%C1%D6%B9%CE%B0%A3%B8%ED%BF%B9%C8%D1%BC%D5%B0%ED%BC%D2%BB%E7%B7%CA.png?type=w2 "[고소/종결사례] 명예훼손 고소 약식명령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사례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하는 상대방을 고소’하여 약식명령처분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이웃으로, 동네 이웃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다소 다툼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게시하자,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화윤의 대처>층간소음, 흡연, 공용부분 점유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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