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과 매수인의 실거주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과 매수인의 실거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집주인의 실거주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문의가 들어온 사안은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매수인이 실거주할 집을 물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을 통해 임차인에게 나가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이후에 임차인이 번복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최초 국토교통부의 개정법 해설집은,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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