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더 비싸게 주고 산다는 사람이 나왔는지 안 팔고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를 돌려 받아야 하나요계약금을 교부 받은 때에 민법 제565조에 해약금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과 다르게, 가계약금의 경우에는 달리 법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판례를 통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가계약서 작성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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