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xMDRfMjUx/MDAxNjA0NDYzOTgxODE5.SdzPmWanN9gJT5_E7oCX9slFxnLnr00mVvUwgNB9GQcg.lWwUzGwrm2-1_hMOlJD18pXs_4EpbH6rmIbag7gJW8Eg.PNG.hwayunlaw/%C1%D6%C5%C3%C0%D3%B4%EB%C2%F7%BA%B8%C8%A3%B9%FD%C0%FB%BF%EB%B9%FC%C0%A7..png?type=w2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이 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따로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그리고 판례는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공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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