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인용] 공사대금 받기 위한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가압류/인용] 공사대금 받기 위한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 회사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예금채권 가압류를 할 경우 대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거나 여러 은행에 청구금액을 나누어서 신청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때 보통 청구금액의 40% 정도의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일부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사건의 개요>A회사는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B회사가 공사대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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