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임대차] 경기 구리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더라도 해당 임차물에 선순위 담보가 있다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임차물이 다가구주택일 경우 임차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임차인들도 있어 과연 누가 보증금을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인지 고민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함으로써 나머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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