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가압류] 경기 안성시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안성/가압류] 경기 안성시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상대방 회사가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 후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때 보통 청구금액의 4-50% 정도의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라고 명령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간혹 일부나 전부를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사건의 개요>A회사는 C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B회사와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B회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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