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동거기간이 긴 경우가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녀가 동거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혼과 법적 혼인의 차이는? 사실혼이 법률상 혼인과 다른 점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가 부정된다는 점입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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