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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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토지소유자가 무허가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판례는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006다39157 판결 등). 사건의 개요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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