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가계약만 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파기하겠다고 하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마저 송금하고는 계약금 전체에 대한 배액(2배)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계약은 통상의 ‘계약’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오고 간 상태에서 파기가 될 경우 위약금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 견해의 다툼이 있습니다. 가계약이 파기될 경우 위약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명..........
가계약금 손해배상청구 방어한 매도인 승소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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