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 임대인과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주거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하려면 점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를 자기 자본으로 소유하려면 부동산 시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의 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이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서 일정한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는 해도 언젠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간혹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를 두고 치열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소송을 제기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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