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수익형호텔의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사건입니다. 1년 이상 입주지연으로 계약해제 청구 A는 B사와 제주도 소재 호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대출실행을 통해 지급하였습니다. A는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B사에 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1년 가까이 초과하여 지연되었고, 이에 A는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하고자 법률사무소 화윤을 찾았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에 더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위약금도 고려해야 이러한 사건의 경우,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실행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잘 정리되어야 하고,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 및 B사의 귀책에 따른 약정된 위약금도 고려해보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한편, 준공이 계속 지연된 B사와 같은 경우 실제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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