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흔히 전세를 구한다고 말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서로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사실 전세권은 물권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으로 그 성질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 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설정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는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송달만 된다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할 때 대항력을 유지..........
다가구 주택 전세권설정은 토지 경매진행 시 배당이 되지 않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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