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 즉, 집행유예의 실효란 "선고된 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먼저, 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하여야 하고, 2) 고의범이어야 하며, 3)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먼저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다면,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CLICK!!! (출처-https://blog.naver.com/hwayunlaw_kim/221369419780) [형사]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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