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승소사례] 가계약 파기 후 계약금 전액 손해배상 청구당한 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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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부동산을 매도하려다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파기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저희는 피고인 매도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진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측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자신의 주장사항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열심히 준비하여 대처를 하였습니다.<사건의 개요>피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A에게 계약금의 일부로써 5,000,000원을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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