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인용] 판결금 미지급 채무자 재산명시 인용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ExMzBfMTg2/MDAxNjA2NzIyMjk2NjQ4.9b_nr9WAOI5cOZSxFhvGjkO4f-q0mbRedi3j3StCCrIg.cPXIjw3IyPO6wr2b7tVrWuRcDSPw_eLzbz4BaQXzbiMg.PNG.hwayunlaw/%C6%C7%B0%E1%B1%DD%B9%CC%C1%F6%B1%DE%C3%A4%B9%AB%C0%DA%C0%E7%BB%EA%B8%ED%BD%C3%C0%CE%BF%EB%BB%E7%B7%CA.png?type=w2 "[재산명시/인용] 판결금 미지급 채무자 재산명시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종결사례는 ‘재산명시’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A는 B에게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가 판결금을 지급하지도 지급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에 화윤에서는 A로부터 위임..........
[재산명시/인용] 판결금 미지급 채무자 재산명시 인용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재산명시/인용] 판결금 미지급 채무자 재산명시 인용사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