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무전취식을 한 일행이 찍힌 CCTV화면 및 관련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개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지도 물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무전취식의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식점을 비롯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출입할 때 QR코드를 찍거나 전화하거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해당 음식점도 그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일행이 이를 회피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서는 대가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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