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기준금액 및 특별가중사유가 있어 가중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렸고, 오늘은 일반 증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일반 증액, 감액사유 일반 증액, 감액사유라는 것은 특별가중사유와 달리 '이러이러한 경우에 증액 혹은 감액이 된다.'고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의 경우에도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예시"로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요. 특별가중사유가 행위자의 불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과 달리, 일반 증액, 감액사유에는 피해자 측의 사정도 폭넓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가해자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 가해자가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겨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큰 경우에는 일반증액사유로 구성이 됩니다. 반면에,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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