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연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임대료연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임차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것인데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대가로서의 차임을 얻고, 임차인은 물건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물건을 빌려주고 사용할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료연체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물건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임차인에게 즉각적인 법률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 절대로 간편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며,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대료연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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