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약국의 입점, 분양 등에 관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료 및 약국에 관한 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약국의 입점, 임대차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원이 들어오기로 해서 약국자리를 분양받았는데 병원이 들어오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약국을 인수했는데, 들어온다던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약국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불허가처분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을 운영하는데, 지인을 통해 약국을 개설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분양대행사에서 약국이 하나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같은 층에 약국이 또 들어온대요, 막을 수 있나요." 의약분업을 통해 서로 분리가 되었지만, 아무래도 약국과 병원은 뗄레야 뗄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다 보니 약국을 양수, 임차, 분양받는 등의 과정에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병원이 존재하는지, 경쟁자가 있는지는 첨예한 관심사가 되곤 합니다. 약국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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