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계약금반환소송, 전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온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할 때에는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원고가 특약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였고, 화윤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최근 월세가 섞이지 않은 전세계약 자체도 별로 없지만, 전세금액 자체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다수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전세금을 모두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원고인 임차인은 대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대인과 협의 하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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