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불법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 대하여 시행사가 공급계약을 해제하면서 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A는 B시행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에게 주택법 위반의 사유가 있어 범죄혐의가 인정되었고, 이를 알게 된 B시행사가 A와의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A측은 B시행사를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으로서 금원을 지급받은 시행사 측에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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