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에 개정되면서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과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임대인의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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