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혹시 담보가 잡힌 것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매매대금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해당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도인이 담보를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乙은 甲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자신의 인허가권을 승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시 근저당 등을 해지해주기로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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