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전세사기 초기 대응하여 보증금 소송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사를 나가려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것인지, 이사 나갈 집을 계약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케이스가 혹시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인근에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만기를 앞두고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문자메시지, 전화통화에 이어 내용증명까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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