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가처분(1) -가처분의 유형


[민사집행] 가처분(1) -가처분의 유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러한 가처분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이 한 유형이고, (2) 명도단행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같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또다른 유형입니다.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현재의 상태 유지를 명하는 가처분으로 다소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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