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체보상금, 확실히 알아야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연기됨에 따라 분양자인 LH와 입주예정자들 사이에 입주지체보상금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계약금인지 혹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지급된 입주금인지에 관하여 불협화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약 단계에서 고지한 것보다 아파트 입주 일자가 늦어지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연이 몇 달을 넘어 6년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니 입주예정자로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금 등을 지급했는데 기약 없이 입주를 기다리며 새로운 주거를 찾아야 하니까요. 지난 1월에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입주예정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관심을 끌게 되었지요.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전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밝혀졌고, 철거 후 재건축이 이루어져 입주가 가능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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