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연체,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형태라는 점이 동일하며, 채권계약으로서 갖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주거의 터전으로 삼는 것과 영업활동의 터전으로 삼는 것 간에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등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상가건물은 주택에 비해 차임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임대료 연체라는 상황에 직면하는 순간 상가 건물 소유자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임 연체는 임차인이 벌일 수 있는 다양한 의무 위반 사안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애초에 임대차 계약 특성상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내어주는 대가로 차임을 받아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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