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소장 무단 건물 점유자로부터 점유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만약 내 소유의 건물을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어떤 대응을 통해 내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경찰을 부르거나 몸싸움을 해서 내쫓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무단 점유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점유는 위와 같은 형법을 적용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공사 하청업체 측에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점거를 진행하거나,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단순히 경찰의 도움으로는 몰아내는 일이 불가하며, 독단적으로 세입자나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이들을 끌어내면 역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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