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를 무작정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 사유가 적법해야 하고, 해제에 따른 민법 혹은 약정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결과, 매수인의 계약금이 몰수되는 것으로 피고가 전부 방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매도인인 피고는 호의로 원고에게 잔금을 치루기 전에 미리 주택을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주택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 입회..........
매수인 잔금지체로 계약금 몰수 승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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