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② 이혼/재산분할에서의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사해행위란 무엇이고,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판례들을 가지고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 정리해야 하는 재산관계를 재산분할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재산분할 또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A는 부도나기 두 달 전에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였던 B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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