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인도 명예훼손 당할 수 있을까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drew_beamer, 출처 Unsplash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따라서 법 조문에 따르면, 사람의 명예를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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