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증거가 없는데 성범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화윤]형사 변호사님, 증거가 없는데 성범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1. 5. 10: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친구들끼리 술 한 두잔하다 2차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 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설치된 장소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요. 고소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담당한 형사사건들 중 유독 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란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엔 피해자의 진술만 남게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상 진술은 신빙성 즉, 신뢰할만한 진술인지 여부로 증거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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