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및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공인중개사 B로부터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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